윤석열 탄핵 선고, 4월4일 조심하세요(2025/04/02)

어제에 이은 오늘의 키워드는 윤석열탄핵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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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합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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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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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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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날 전쟁 나는 줄 알고 맘 졸였던게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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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이 지금 분열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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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선고 후 폭력사태 우려…정치권, 지지층 선동 말아야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수많은 희생으로 구축한 민주주의 제도가 무너질 수도 있다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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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선고 후 폭력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주변 몇몇의 학교와 궁궐, 박물관, 미술관은 휴관합니다.

헌법재판소(종로구 재동) 주변으로 이동하셔야 하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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