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2심선고 '무죄'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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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는 아니지만,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린 비라 반가운 하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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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요 키워드 중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이재명2심선고' 결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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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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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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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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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소식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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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커머스 플랫폼 기업 발란이 판매 대금 정산 지연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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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발란은 최근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발란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재정 상태와 회생 가능성 등을 검토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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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최근 실리콘투로부터 75억원을 투자 받았지만, 금전 출납을 발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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